‘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 서울청장 벌금 1000만원 확정

1심 무죄→2심 벌금 1000만원…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대법 "직사살수,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위반 분명"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씨의 머리를 겨냥해 직사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음 해 9월25일 사망했다.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구 전 청장이 현장지휘관의 보고를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지휘권을 행사해 과잉 살수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아 업무상 과실 치사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사살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규정,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