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작성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부하 소환조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직속 부하를 소환조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해 그의 직속 부하였던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의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게 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5년3개월 만에 미국에서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31일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핵심 혐의인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2018년 당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은 미국에 있던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그해 11월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인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