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유국 감산으로 유가 불안… 에너지 수급 면밀히 관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노조 회계자료 거부 조합에 '강경 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면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에 따라 정부가 이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지난주 초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가 불안 요인이 생겼다"며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 앞서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러시아 등 비 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는 최근,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최소 10달러 오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에 강경 대응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들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지난 1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노조법 제14조에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개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절반 이상이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2차 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 회의를 준비하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놓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