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불사"vs"이번엔 반드시"…간호법 본회의 앞두고 보건의료계 '전운'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고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로드맵 공개
간협 "의사 이기주의에 회초리 들어달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찬반으로 나뉜 보건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강경 투쟁에 나섰고, 간호계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직역단체가 참여 중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공개적으로 대한간호협회(간협)를 향해 “법 제정 시도를 철회하고 의료인 처우개선에 참여하라”고 직격했다. 연대는 그간 주로 법안 제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을 향해 반발 목소리를 내왔는데,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간협을 향해 날을 세운 것이다.

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도 제시했다. 본회의 당일 13개 직역단체장이 공동으로 단식투쟁에 돌입하고, 법안 제정 시 16일에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총파업 투쟁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역단체별 파업 찬반 설문을 통해 25일에는 총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총파업 논의를 위한 연대의 확대연석회의에서 “간협의 조직적이고 직역 이기주의 행태에 강력히 저항하고 악법 저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절실한 저항을 보여주기 위한 전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반발에 간협은 “국민 여러분이 의사 집단 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간호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간협은 호소문을 내고 “간호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또다시 진료 거부와 휴진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돼 발의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제출됐고, 법안심사소위에서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참여해 4차례나 심사해 의결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초고령사회에 우리의 부모님뿐 아니라 환자, 노인, 장애인 등 국민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법”이라며 “50만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돌봄의 권리를 옹호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을 두고 보건의료계가 두 쪽으로 나뉘어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변수도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 민주당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이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중재안 마련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본회의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