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반도체 기술 빼돌린 전 삼성 엔지니어 1심서 집유 2년…檢 항소

검찰이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전직 반도체 엔지니어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공정기술을 부정 취득해 사익 목적으로 이를 활용했고 그럼에도 공판 과정에서 본인의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삼성 퇴사 후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한 2018년 8월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이메일로 링크한 뒤 외부에서 이를 열람, 촬영해 부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등 중국 업체로 이직한 엔지니어 2명과 삼성엔지니어링 연구원 2명을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초순수 시스템 운전매뉴얼과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초순수는 물속 이온, 유기물,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10조분의 1단위 이하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로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 작업에 사용된다. 물에 불순물이 있으면 불량이 생기기 때문에 초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반도체 수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삼성전자는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초순수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중국 업체로 이직한 A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료를 이용해 초순수시스템을 발주하면서 입찰 참여업체에 삼성엔지니어링 시스템 사양에 부합하는 기술설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