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롯데몰 공사 지연' 롯데쇼핑…재산세 부과 취소 행정소송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롯데쇼핑이 '롯데몰 송도' 건축 토지에 부과된 세금이 너무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21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달 4일 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조세 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후속 절차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연수구는 롯데쇼핑이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해 착공 신고를 했으나, 실질적인 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용 건축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10억 3000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했다. 국세청도 이를 근거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책정하면서 롯데쇼핑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320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아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에는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세율이 적용되지만,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세율을 적용받는다.

롯데쇼핑은 그러나 2016∼2020년 부과된 지방세 중 2016년과 2020년도 등 2개 연도의 추징 세금 합산액인 약 4억원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조세 심판 과정에서 공사 현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지속해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롯데몰 송도는 지하 4층, 지상 22층에 연면적 28만 8000㎡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5년 하반기 개장할 예정이다.

롯데몰 송도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