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쌀 수급 안정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개최

“양곡관리법 개정해 요건 충족 시 의무적 격리해야 ”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오늘(2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근본적 쌀 수급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이개호·김승남·어기구·윤재갑·이원택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참여했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수급 안정 방안 마련과 지속가능한 쌀 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쌀 수급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 서용류 민간RPC협의회 전무, 강도영 한농연전라남도연합회장,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 이코노미스트가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김종인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국내 쌀생산이 공급과잉으로 전환된 이래 쌀 소비 감소 추세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라며 “단일 품종 확대 등으로 쌀 품질 제고, 품종 개발을 통한 가공용 수요 확대, 다른 작물 재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산지 쌀값 하락에 대응해 정부가 지난해 격리하기로 한 27만톤 중 1차 완료 물량 14.5만톤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시장격리를 협의하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쌀 적정생산, 소비 확대 등을 통해 구조적인 수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열악한 국내 식량 자급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국제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은 한국 농어촌의 회생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하며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생명산업으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정부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지쌀값 하락 문제 해소를 위해서 잔여 물량에 대한 신속한 시장격리 조치와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에 의무적으로 쌀 시장격리가 가능케 하는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요대비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gabriel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