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4년간 1.8조 생산 유발 효과"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콘텐츠 제작비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면 향후 4년간 생산 1조8710억원·부가가치 7460억원·취업 9922명 등의 경제 효과를 유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액공제율 인상폭은 현재 국회에 입법발의 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제안된 인상률 평균을 가정해 현행보다 약 2배 늘려(대기업 7%,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8%) 적용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항공방송채널진흥협회가 주관한 '글로벌 OTT 진입 대응과 국내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 세미나'가 26일 열렸다.

국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선진국 대비 10분의 1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해외 대다수 국가들이 콘텐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등의 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높은 비율의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용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를 사례로 들며 세제지원 정책이 해당 산업의 제작비 지출은 물론 부가가치, 고용과 세수를 동반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영국 사례에 따르면 세제지원 정책에 따른 해당 산업의 2016년도 총 부가가치 창출은 2013년도 대비 73%가 상승했고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전일 종사 근로자'수는 62%, 세수는 67% 증가했다.

김용희 연구위원은 한국의 영상콘텐츠 산업을 글로벌 핵심 소프트 파워로 지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선진국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으로 올 해 말로 예정된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현행 세액공제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한 직접제작비로 제한된 세제지원 대상을 외주제작비와 같은 제작투자비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콘텐츠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K 콘텐츠 해외 인기 수혜, 글로벌 OTT가 독식

이번 정책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한 이상헌, 홍석준 두 의원은 축사를 통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이 해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점에 문제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우리나라 영상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헌 의원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의 중심에는 영상콘텐츠가 있는데, 국내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국회와 정부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해 OTT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영상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놨다"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글로벌 OTT들은 K-콘텐츠 투자 구매 시 국내 제작사에게 소폭의 마진을 보장하지만 이용률에 기반 한 추가 수익은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K-콘텐츠의 해외 인기 수혜는 글로벌 OTT가 독점하고, 수출을 통한 국내 제작사의 역량 증대 기회는 상실되는 구조가 장기 고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방송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은 국내미디어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제지원 대상 제작 주체→OTT로 확대해야

최근 국내 OTT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OTT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한 것이 주 내용이다. OTT 업계는 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제지원 대상이 제작 주체로 한정돼 있어 OTT 플랫폼 투자 활성화 지원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국내 OTT들은 오리지널 투자비를 100%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인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려면 관련 제도를 보완해 OTT들의 오리지널 투자에 대해서라도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