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적법 절차로 정당한 법 만들고 차별 없이 집행해야"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특권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법의 지배, 법치주의라는 이념은 자의적 권력이나 개인적 의지에 따른 통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합의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조인들은 법의 지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함으로써 최근 더욱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세대 간 갈등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의 화합을 추구해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