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추진 무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쟁안 합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쟁안 합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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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가까스로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중재안에 제동을 건 가운데 2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안 동의라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앞세워 4월에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 하겠다고 공언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상황이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임대차 3법 등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인데 과거에도 민주당이 다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양해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저와 협상 과정에서도 누누이 자신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다"고 했다.


이어 "여야 의원총회를 거쳐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번복이 있다면 민주당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다 박탈하려고 했으나 보완수사권 및 직접 수사권 일부를 박탈하지 못했다. 우리 당 지지자들도 반발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수완박 협상안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여러 가지 당내의 우려와 걱정을 당 대표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는 거니까 최고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와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 중재안 중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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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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