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비리사업 되버린 ‘특수전 소총의 책임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우리 군 특수부대가 쓸 5.56㎜ 기관단총 도입사업이 무산됐지만 재추진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도입사업이 군사기밀유출 등 비리사업으로 둔갑했지만 사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담당자들이 없어 무책임한 사업추진이었다는 비난이다.

5.56㎜ 기관단총을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이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A사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했고, 그해 11월 정식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수사 결과 A사 대표 김씨 등은 육군 중령 출신이자 A사 영업 담당 이사인 송모씨로부터 소총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제공받고, 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업체에 취업시켜준 혐의를 받았다. 이후 법원은 업체 임원과 대표 등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고 계약은 백지화됐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방사청 사업담당자들은 어느 처분도 받지 않았다. 당시 사업담당자였던 임영일 화력부장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소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지난해 1월부터 3년이다.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출범 당시 업계에서는 연구소 소장직을 놓고 현 정부의 요직인물과 관련있는 낙하산 인사가 될 것 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5.56㎜ 기관단총 도입사업이 방산비리사업으로 둔갑하자 사업당당부서는 내부감사 조차없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다. 화기사업팀은 부대테러사업부 통폐합됐다.

일각에서는 소총을 제작하는 업체와 조준경을 제작하는 업체를 분리해 계약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당초 도입사업에서는 A업체와 이오시스템(조준경)이, 경쟁사는 SNT모티브(소총)와 한화시스템(조준경)이 함께 입찰에 참여했다.

군 관계자는 "소요군(육군 특수전사령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사업 재추진 관련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