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원전 활성화해 산업·수송 온실가스 감축목표 낮춰야"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찾아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현행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치가 원자력 발전을 늘릴 것이란 점을 감안하지 않은 만큼 이를 손봐 부문별 감축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주요 업종별 협·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업연합포럼의 정광하 미래산업연구소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열린 포럼에서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립됐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 온실가스 감축기술, 선진국 대비 짧은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원자력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발전원별 탄소배출 계수(g/㎾h)는 원전이 0g으로 가장 낮다. 신재생에너지가 8.4g, 액화천연가스가 399g, 석탄이 852g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7억2760만tCO₂eq에서 40% 감축된 4억3660만tCO₂eq으로 잡았다.이 가운데 배출량이 가장 많은 전환(전력)부문이 44.4%, 산업부문이 14.5%, 수송부문이 28.1%를 줄이기로 한 상태다.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박근혜정부에서 정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탄소감축 목표도 우리 산업 현실을 감안하면 무리한 목표였는데 문재인정부는 국제사회에 더 야심찬 감축목표를 약속함으로써 기업 경영이나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게 문제"라며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간헐적 생산중단,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없이는 목표 달성이 곤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 40% 탄소감축 목표 변경이 여의치 않다면 부문별 감축목표를 대폭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40% 감축 목표가 원전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점, 원전 활성화 시 발전부문에서 최대 7900만t 감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이 감축분을 산업이나 수송분야 감축 목표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바라본 서구지역 발전소＜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 소장 역시 "원전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업과 수송부문의 감축 완화에 활용한다면 과도한 감축부담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완화할 수 있다"며 "원전 수명연장이 신규 건설보다 ㎾h당 38원 발전비용을 줄일 수 있어 가동률을 높이고 수명연장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가 2030년 이내 완공된다면 NDC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은 기술, 제품,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발전방식과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며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국가별 산업구조 특징, 제조업 성장비전이 반영되고 한국경제의 지속성장 경로에 대한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가동원전을 이용한 원자력 수소는 수소생산단가, 공급효율성, 재생에너지 상생측면에서 타당성과 경쟁력이 충분하다"며 "우리나라 원자력 수소는 수소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향상과 설비가격 하락으로 2030년 정부 생산 목표가인 ㎏당 3500원을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구 에너토피아 대표는 "새 정부의 원자력 정책 변화는 전환부문의 비용효과적인 NDC 목표달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산업부문의 잠재적인 전기요금 인상부담을 완화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