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빡빡머리보다 놀라운 건 이토록 관심 없는 오늘의 국회와 인수위"

인수위 '장애인 정책과제' 발표 비판
"철학·의지 없이 꾸역꾸역 만든 면피성 발표"
국회 향해서도 "장애인 관련 법안처리 의지 의심케 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제 빡빡머리는 하나도 놀랍지 않다. 정말 놀라운 것은 국가의 지원 부족으로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살하는 현실에 이토록 관심 없는 오늘의 국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윤석열 당선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42번째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다. 어제 청와대 앞에서 발달장애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약속을 인수위에 요구하는 발달장애 당사자, 가족, 그리고 시민 555분과 함께 삭발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인수위가 지난 19일 발표한 장애인 정책 브리핑과 관련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엽적이고 부실한 빈 수레와 같았다"며 "철학도 의지도 없이 기념일을 맞이해 꾸역꾸역 만들어낸 면피성 발표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수위는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총 4개 분야 10개 정책과제 검토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검토, 장애인 돌봄지원 체계 강화, 2023년부터 시내버스 '저상버스' 의무 교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202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100% 도입률 달성 등의 내용이다. 다만 인수위는 장애인 단체의 요구 중 '탈시설 사업 예산 편성',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등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장 의원을 국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4월 임시국회에서 향후 장애인 권리 보장 정책의 든든한 초석이 될 장애인권리보장법과 탈시설지원법이 심의되고 있다. 얼마 전 공청회가 열렸고, 예정대로라면 내일 두 법안이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심의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갑자기 소위 일정이 28일로 미뤄졌다. 양당의 법안처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현대판 고려장'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삶은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법안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를 위해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에게는 서로의 삶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 없이 그 누구에게도 인간다운 삶은 없다. 다만 운 좋은 삶이 있을 뿐"이라며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의 책무를 다할 것을 청와대와 여야 제 정당, 인수위,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에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