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의 평검사회의 "검수완박 법안, 범죄방치법 전락"

10시간 밤샘 난상토론 … "검사 두 눈 가리고 손발 묶어 범죄 만연"
수사과정 참여 '외부 통제장치'·'평검사 대표회의' 정례화 방안 강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던 전국평검사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19년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대해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든다"면서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대 최다 인원이 모인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10시간에 걸친 난상토론 끝에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평검사들은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민이 중대범죄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회의결과를 브리핑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수사개시·진행·종결까지 감시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강화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적 감시를 강화하는 논의에 평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서 평검사회의도 정례화·법규화해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움직임은 검찰 조직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열린다. 사법연수원 31∼32기에 해당하는 일선 검찰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한다. 청별로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까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도 대응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내용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를 대비해 헌법상 쟁송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