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평검사회의 "검수완박법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새벽까지 진행된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