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 평검사회의 "검사 수사권·영장 직접청구권 박탈, 경찰 직접 영장청구권 인정 위헌 소지 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새벽까지 진행된 전국 평검사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