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 사후 구조조정 기능 축소·슬림화해야"

국회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
윤창현 의원 "산은 구조조정, '안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다'…역할 진화돼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수 년간 쌍용자동차·대우조선해양 등 정책금융기관이 주도한 주요 산업 구조조정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기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폐합해 슬림화 하고 사후적 구조조정 기능을 축소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정책금융은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집중된 상태며, 여러 정책금융기관이 유사한 지원대상을 상대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보증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6%로 일본(5.68%)을 제외하면 여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큰 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로도 이같은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구 위원은 "사후적 기업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기업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은 가운데, 향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대상 기업의 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서의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한 근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문제는 갈수록 정책금융기관의 사후적 구조조정이 어려워지고 있단 점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단의 범위가 늘면서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워진데다,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무분야 뿐 아니라 사업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며 정책금융기관 등 채권단의 전문성 만으론 이를 주도하기 어려워 진 까닭이다.

이 때문에 구 연구위원은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한 정책금융 슬림화, 선별적 지원, 사후적 구조조정 축소 및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어 정책금융기관 간 지원 프로그램이 중복될 소지가 있는만큼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중복 여부 파악을 통한 슬림화가 필요하다"면서 "또 보편적 지원을 축소하고 선별적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정책금융기관이 주채권은행으로 주도해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회생절차, 사모펀드(PEF)를 통해 사후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기존 산업에 대해선 효율적이고 성공 가능성도 높은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만호 전 산은금융지주 사장은 "정책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 중 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라며 "산은도 현재 이 기능을 수행 중이나 필요하다면 전문가 영입과 기법 마련 등이 더 요구된다"고 전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지주회사 형태의 공사 설립을 통해 정책자금의 총량 통제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산은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과 상업금융 부문은 공사에 이전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하고, 구조조정 금융과 혁신기업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 의원은 "㈜㈜ 문장으로 요약된다"면서 "구조조정 해결사로서 정책금융기관 역량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산은의 역할도 진화해야 하며, 정권과의 독립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