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추경 축소론'…물가상승·재원조달 '첩첩산중'

인수위 내부서도 추경 축소 의견 나와
물가상승에 대규모 추경 부담 커져
소상공인 지원 줄어들까…편성안 촉각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포럼(SFIA) '복합위기 극복과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향한 경제안보 구상'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고물가·고금리 추세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35조원 대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자금 조달이 쉽지 않고, 최근 거시경제 상황도 악화하고 있어 추경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19일 정치권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2차 추경을 35조원 수준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초 코로나19 피해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에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자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이어져왔다.

새 정부의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에 출근하면서 "50조원의 규모에 메일 필요가 없다는 게 인수위 자체적으로 나왔다"며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추경을 50조원 규모로 할 경우 새정부 출범 이후 고물가에 따른 압박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2.5% 수준을 유지했지만 11월 들어 3%로 올라섰고 올해 3월에는 4.1%까지 치솟으며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임금상승 등의 가능성도 높아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특히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까지 본격화될 경우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2022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통해 올해 물가 상승률을 3.9%로 내다봤다. 이는 물가 관리 전담 기관인 한국은행이 전망한 3.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약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았다. 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인수위가 추경 금액 조정을 검토하는데에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도 반영됐다. 인수위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재정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50조원의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인수위는 33조7000억원이 편성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예산 삭감을 검토 중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강조해온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이에 인수위 내에서 추경 업무를 전담하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그는 다음 달 초 추경안을 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만 밝혔고, 규모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추 후보자로서는 추경으로 돈을 풀면서 물가와 금리, 재정건전성도 동시에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를 지게된 셈이다. 추 후보자는 지난 10일 부총리로 지명되면서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추경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인수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규모 축소를 언급한 이영 후보자에 대해 "이 부분(손실보상)에 대해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것"이라며 "인수위에서 국세청, 중기부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 정확히 추계를 했고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그것(손실보상) 뿐만이 아니라 백신 구매에 대한 추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다음에 다가올 펜데믹에 대비하는 방역 정책 예산 확보까지도 해야한다"며 "그 합이 얼마 정도인지 나름대로 추계했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이 백신 구매 비용까지 포함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소상공인 지원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