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공정·상식 회복" vs 유승민 "중도·청년 강점"…2차 토론 정책 대결로
수원비행장 이전부터 공공배달앱·접경지역까지
청년 기본소득과 공공 실버타운도 언급
金 "철의 여인으로 기득권 타파"
劉 "22년 동안 불의와 싸워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2차 경선 TV토론에서 맞붙은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정책 대결로 승부를 펼쳤다. 모두발언에서 유 전 의원은 "23년 동안 갈고 닦은 정책 역량과 정치적 영향력을 총 동원해서 마지막 봉사를 경기도에서 하겠다"고 피력했으며 김 의원은 "성장하는 경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철의 여인으로 기득권을 혁파하겠다"고 운을 뗐다.
① 수원비행장 이전
유 전 의원은 이날 주도권 토론에서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를 꺼내 들었다. 유 전 의원은 "화성, 동탄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소음 피해, 재산권 피해와 고도 제한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군 공항을 다른 데 지어서 국가 안보대로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게 경기도 지사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김 후보님의 확실한 답변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의 소통과 소음 피해를 감안해야 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했음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지역 주민 분들이 동의할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전북 부안에 설치된 방폐장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본사와 양성자 가속기를 지급하는 등 지원을 약속하니 포항이나 경주에서 서로 하겠다고 했다"면서 "수원비행장을 받아들이는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걸 해드리겠다 패키지로 설명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답변을 재촉하자 김 의원은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은 지역 주민 여론에 관계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② 스마트워크센터 확충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에 마련된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에 대한 입장도 갈렸다. 김 의원은 "청년들은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일할 수 있다"면서 "(스마트워킹을 받아들이는) 기업문화를 고치는 문제"라면서 "그런 업무 방식을 하면 결과물을 기한 안에 가져오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인사 잣대로 삼는 게 낫다. 스마트워크센터를 짓거나 건물을 빌리는 비용 보다는 차라리 지하철 주변에 주차장을 만드는 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스마트워크센터는 아이를 데려갈 수도 있고 휴식도 가능한 공간"이라고 설명하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 바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업무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③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폐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수백억을 투입해 운용 중인 배달 관련 애플리케이션은 폐지하자고 입을 모았다 대안에 대해서 김 의원은 배달비 공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유 전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주도해서 앱을 만들고 이를 도와 줄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④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 추진
경기도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 관련 유 전 의원은 규제 완화를 김 의원은 시행령 개정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유 전 의원은 "동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면서 "규제 푸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다. 예컨대 사단 군단에 탄약고가 있다 하면 옛날 방식으로 저장할 필요 없이 더 지하로 가도 되는 기술을 이용하면 규제 면적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상수도보호구역도 규제 완화 통해 풀어나가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들었을 때 규제 완화는 체감이 잘 안 와닿는다"면서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것은 수도권 정비개혁법 아래에서 개정을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안 된다"면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은 대통령의 영역인데 잘못하면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을 할 수 없어서 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시행령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률을 근거로 행정을 하는 나라에서는 시행령을 고쳐서 하는 경기 북부 발전 언급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⑤ 청년 기본소득
김 의원은 청년 기본소득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청년을 도와주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에는 만 24세 청년에게만 줬는데 만 19세부터 34세 사이 청년에게 지급해 매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유 전 의원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1회성 한 번(원타임)에 300만원?"이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모든 청년은 아니고 취업이나 학업을 중단해야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요건이 분들에게 청년, 농업, 문화, 예술계까지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여전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자 김 의원은 "가용예산이 있지 않느냐"며 "의지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저는 (가용예산을) 임산부 교통비 100만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⑥ 공공 실버타운 신설
유 전 의원은 경기도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는 "월세 200만~300만원 내고 보증금 2억~3억 하는 실버타운 말고 공공실버타운을 경기도 곳곳에 설치하고 싶다"면서 "이 전 지사의 기본주택하겠다는 예산을 이쪽으로 돌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화답하며 "오늘 발표하신 것 봤다. 한 가지 추가하자면 어르신 치매 조기 진단도 중요하다"며 "시군 하나씩만 보건소 별로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시군에서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하도록 해주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치매안심마을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네덜란드 가보면 국가가 도움을 줘서 치매환자들 모아서 그 분들이 최소한 인간 품격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선진국들이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앞으로 노령화 시대 대비해서 치매 안심타운 해서 경기도가 거기에 훈련된 전문가들 잘 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내 부정부패 사건에 맞서왔다"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법인카드 의혹 해결에 앞장서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 기본 세우는 것부터 하겠다"며 자신의 강점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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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22년 동안 잘못된 것, 부정부패, 불의와 싸워온 사람"이라면서 "민주당에서 과거 이재명 지사 제일 껄끄러운 상대가 유승민이라고 늘 그랬던 사람이다. 본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층과 청년층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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