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시민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 창원시가 해결합니다!

‘규문현답,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 운영

경남 창원시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자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규문현답,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규문현답, 숨은 규제 현장발굴단은 2014년부터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 소통 규제혁신 정책의 하나이다.

‘규제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규문현답’을 표어로, 기업 경영과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시민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현장에서 찾아 해결하고자 구성됐다.

제1부시장이 규제혁신전담관을 맡아 총괄하고 법무담당관을 단장으로 삼아, 시 관련 부서 업무담당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발굴단이 관내 기업체와 단체를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다.

시는 이달 중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하고 접수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일정 협의 후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건의 사항 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 조치하고 공식 절차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그 외 중앙부처 소관 사무는 규제 건의 채널을 통해 건의하고 사후관리를 해 개선할 방침이다.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세무 컨설팅도 진행한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침체한 민생과 지역 경제 회복 본격화를 중점 목표로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불편 사항 해소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소통하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