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 성인지감수성, 큰 울림 줬다"…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종합)

오전 법안소위 통과 이어 전체회의 통과
법원행정처, 변협 각각 2인 추천 및 대통령 임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권현지 기자] 군내 성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사건", "심각하고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 사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법사위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을 의결했다.

법안명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소위에서는 특별검사 임명 시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각각 2명씩 후보를 추천 받고 교섭단체 간 협의로 최종 2인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등에 합의했다.

수사 대상은 2019년,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 성폭행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 행위를 포함해 군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의 불법 행위와 국방부 공군 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추천할 수 있고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 대검찰청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10명 이내의 검사, 30명 이내의 공무원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군인과 군무원은 원칙적으론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지만 특검법에서는 이들에 대해 민간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로는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와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했다.

이날 의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여기까지 오기에 많은 진통이 있었다.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다 마르게 될 지경"이라며 "특검법 법문대로면 국방부 장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심각하고 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상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답변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수사 과정에서) 한 점이라도 숨기거나 특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고 철저하게 제대로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예람 중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또한 만연하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어떤 특정 직역에서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는지에 대한 큰 울림을 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민주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바람에 이제야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에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고인이 된 이 중사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의 눈물을 닦아줄 방안이 마련돼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