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국과 CPTPP 공조 강화…‘통상 시험대’ 오른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한 영국대사와 면담
이달 가입 신청 앞둔 CPTPP 협력 방안 등 논의
'통상 기능 쟁탈전' 속 산업부 시험대 될 전망
"협상기간 동안 농어업 보완대책 마련할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14일 콜린 크룩스 신임 주한영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글로벌 공급망 등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영국과 통상 공조를 강화한다. 한국보다 먼저 CPTPP 가입을 신청한 영국과 협력해 CPTPP 합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차기 청부 출범 후 본격화할 CPTPP 가입 협상이 외교부와 ‘통상 기능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콜린 크룩스 신임 주한영국대사를 만나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올 2월 주한영국대사 내정자로 임명된 크룩스 대사 요청으로 성사됐다.

면담에서는 양국 공급망 협력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특히 여 본부장과 크룩스 대사는 우리 정부가 가입 신청을 앞둔 CPTPP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영국은 지난해 6월부터 CPTPP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양국이 가입 협상과 관련해 협력할 여지가 있고 영국도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CPTPP는 일본,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참여국 무역 규모는 2019년 기준 5조7000억달러(약 7000조원)으로 전 세계 교역액의 15%를 차지한다. 영국은 지난해 2월 CPTPP 가입 신청을 했다. 영국이 CPTPP 가입을 승인 받으면 2018년 CPTPP가 출범한 후 최초로 추가 가입한 국가가 된다.

尹 정부서 가입 협상 본격화

산업부는 현 정부 내 CPTPP 가입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5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한다. 이후 산업부가 국회에 가입 계획을 보고하면 CPTPP 가입을 위한 행정적 절차는 마무리된다. 여 본부장은 “CPTPP 가입 신청은 마지막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 단계”라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현 정부 내 가입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진행될 CPTPP 가입 협상은 산업부의 ‘통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영국이 지난해 2월 CPTPP 가입을 신청한 후 약 4개월이 지나 협상에 착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CPTPP 가입 협상도 연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CPTPP 가입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민 반발 등 관건

관건은 협상만이 아니다. 농어민 단체는 CPTPP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CPTPP 회원국의 평균 개방률(관세철폐율)이 96.3%에 달해 국내 농수산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CPTPP 회원국 상당수가 농업이 발달한 국가라는 점도 농어민 단체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CPTPP에 따른 농업 분야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전농 'CPTPP 가입 당장 철회하라!'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 집회를 하고 있다. 2022.4.13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약 1~2년이 걸리는 가입 협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업 보완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농민 등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산업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보완 대책 등을 업계와 같이 마련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미국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IPEF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은 윤석열 당선인 측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게 IPEF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IPEF 가입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지난해 말부터 6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다”면서 “좋은 기회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