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족쇄 법인세]모래주머니 없애겠다는 尹…손질 급물살 타나

인수위, 제도 개편 검토나서
추경호 기재부장관 후보자도 적극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중 핵심은 바로 ‘기업 족쇄’를 푸는 데 있다. 그 첫 번째 열쇠로 꼽히는 것이 법인세 인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세 부담 등으로 기업들이 잇따라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시 완전한 ‘시장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확고한 의지인 만큼 법인세 개편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인세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점도 법인세 개편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에 힘을 보탠다. 평소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해온 추 의원도 윤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평가된다.

추 의원은 지난 10일 부총리 지명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족쇄를 풀겠다"며 법인세 개편에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추 의원은 앞서 2020년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 표준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기존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재계도 줄곧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주요 선진국보다도 지나치게 높아 기업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기 때문에 윤 당선인에게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법인세 인하를 검토할 때가 왔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실제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5%로 일본(23.2%), 미국(21%), 영국(19%) 등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법인세를 낮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하향 조정돼왔다.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던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25%까지 역행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 증세’를 외친 영향이다.

우리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다시 올릴 당시 미국은 35%에서 21%로 무려 14%포인트나 낮췄다.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등 주요 유럽국가들도 앞다퉈 법인세를 인하하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나섰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해 ‘세금’ 때문에 기업이 우리나라를 떠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법인세 대폭 인하로 미국으로 자국 공장이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바람을 일으킨 것과 대조적이다.

과표 구간도 4구간으로 복잡하다. 전 세계에서 법인세에 4단계 이상의 과세 구간을 설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구체적으로 ▲2억원 이하(10%) ▲2억~200억원 이하(20%) ▲200억~3000억원 이하(22%) ▲3000억원 초과(25%) 등으로 세분화된 상태다.

한편 높은 법인세는 고용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발표한 ‘한국진출 외국계 기업 채용·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계 투자기업(외투기업) 10곳 중 6곳이 올해 채용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들은 높은 법인세 등으로 투자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