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2조 더 걷었지만, 코로나 지출은 더 늘어…연초부터 나라살림 20조 적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4월호' 발간
올 1~2월 국세 수입 70조, 총지출은 121조…관리재정수지 -20조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올해 2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2조원 넘게 늘었다. 고용회복으로 소득세가 늘고 소비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세수는 늘어났지만 소상공인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실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으로 총지출은 더 많이 증가하면서 '반짝 흑자'를 기록했던 재정수지는 연초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 국세 수입은 20조3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조4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누계 국세 수입은 7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은 20.4%로 지난해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2월까지 소득세가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법인세가 1조2000억원, 부가가치세가 3조6000억원 더 걷혔다.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늘었고, 유예됐던 세금 납부가 2월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소비회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도 세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 기금 수입 등을 합한 1~2월 총수입은 10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지출 역시 크게 늘며 1월 흑자를 기록했던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로 전환했다.

2월 총지출은 64조9000억원으로 올해 1~2월 총지출은 12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1조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19.4%로 최근 10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월 추경 통과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코로나 대응 및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예산의 조기 집행 등이 이뤄진 결과다.

이에 따라 2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는 24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2월까지 15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월 반짝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월에만 26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올해 2월 말까지 20조원 적자를 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 말 기준 97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차 추경을 포함한 정부 전망치는 연말 기준 1044조6000억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향후 재정집행은 물가상승 압력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 보호, 소상공인 피해 회복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