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검수완박法' 두고 決戰…향후 전개 시나리오는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입력 2022.04.13 11:30

01분 37초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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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수위 "헌법파괴, 지민완박' 총공세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 "국민을 위한 방향 될 것"
법사위 통과 뒤 필리버스터 가능성
지방선거 등 앞두고 여론전 첨예화 가능성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준이 기자] 돌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헌법파괴’ ‘지민완박’이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활용해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선진화법이나 여론 등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수위는 민주당 결정 이후 첫 반응을 내놨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와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무리수를 두려면 설명을 해야 하는데 결국 대형 비리 사건 수사 회피라는 지적에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지민완박(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 박살 난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이 13일 대전시당에서 열리는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 결론처럼 4월 임시회에서 검찰개혁법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행처리에 신중론을 제기했던 박지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조차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 수사권 정상화를 위해 수사·기소권 분리가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찬성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경우 법률안 거부권 등을 통해 검찰개혁법을 저지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인 다음 달 3일 국무회의 공표를 목표로 시점까지 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제어 장치 역시 사전 정지 작업을 마쳤지만, 국민의힘 등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의 문제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향후 검찰개혁법 처리를 예상하면 일단 법사위 통과는 가능하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보내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들이는 사·보임을 승인했다. 이로써 상임위에서 여야 간 쟁점 있는 사안의 경우 3개월 동안 협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는 무력화됐다고 정치권은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의 양 의원이 야당 몫으로 참여하지만 민주당 손을 들어 안건조정위를 종료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관건은 본회의와 여론전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가면 민주당이 토론을 마치려면 180석(의석의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정의당의 지지가 필요하다. 172석의 민주당 의원 전원 찬성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얻더라도 180석은 넘지 못한다. 정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정의당이 끝내 등 돌리면 임시회 회기를 종료하고, 새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4월 임시회는 다음 달 4일 끝나기 때문에 5월 임시회를 열면 처리는 가능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다만 초강경책에 대해 여론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당장 쟁점이 될 수 있다. 더욱이 4월 임시회가 검찰개혁법에 집중될 경우 차기 정부 인선 등 인사청문회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일련의 정치 상황에 대해 ‘심판론’이 작용할 수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무리수를 두려면 설명을 해야 하는데 결국 대형 비리 사건 수사 회피라는 지적에 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지민완박(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 박살 난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