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찍었다는 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 약자에게 피해 갈 것"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립 후 '수사 지연' 등 피해 지적
"검수완박 추진하는 정치인들 진정성 의심"
"檢수사로 잘못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 아닌가" 비판

박준영 변호사./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재심 사건 전문으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그 피해가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쓴소리했다.

박 변호사는 11일 페이스북에 '모순의 한복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준비가 부족한 개혁의 피해는 한 사람과 자리의 파탄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불행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후 형사사법 시스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주변 변호사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를 인용해 경찰이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고소장을 선별 접수하는 등 사건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려운 법리가 요구되는 경우 수사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으며,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이 적체돼 사건 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비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달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지난 1년간 단 한 건 기소했다"며 "이 한 건도 범죄를 직접 포착한 사건이라 할 수 없다. 무능하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지만 거절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능력도 부족한데다가 지난 대선에서 '1번'을 찍었는데, 그걸 숨기고 갈 수 없었다"며 '1번'을 찍은 이유에 대해 "제가 변호했던 그리고 앞으로 변호할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 때문이었다. 그래도 민주당이 소외당하고 서러운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힘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 모순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박 변호사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진정성'에 대해 고민해 본다"며 "검찰 수사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게 두렵기 때문이 아닌지,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 검찰수사에 대한 반감은 아닌지, 검찰개혁에 강경한 입장인 당원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의 목적은 아닌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절차는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 적법절차 구현이라는 그 목적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을 기대한다"며 글을 마쳤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