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내달부터 본격 이전… 1차 예비비서 일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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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에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은 제외시켰다.

5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상정되는 예비비 규모는 360억 4559만 5000원이다. 예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176억 2417만 8000원, 대통령 경호처에서 65억 8618만 5000원, 국방부에서 118억 3523만 2000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예비비에 합동참모본부 이전에 대한 비용을 제외시킨 것은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도 관련이있다.실무 편의상 이전 비용을 일괄 지원하는 대신,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 부서들은 훈련을 마친 후 이사하는 데 청와대와 인수위 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훈련 후에 남은 비용을 2차 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2차 예비비에는 추가이전비용 136억원과 통의동 집무실 유지비용 30억(2개월기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합참이 운용하는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등은 추후 순차 이전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참 벙커 내에서 운용 중인 해당 시스템은 단기간에 이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합참은 예비비가 추가로 지급되면 수도방위사령부가 위치한 남태령으로 이전한다. 남태령에는 유사시 대통령과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전쟁을 지휘하는 벙커가 있다. 전쟁을 대비하는 데프콘(방어준비태세) 발령 수준이 높아지면 수방사 B1 벙커가 전쟁지휘본부가 된다.

남태령 수방사 B1 벙커는 핵무기를 이용한 전자기펄스(EMPㆍElectro Magnetic Pulse) 공격에도 방어가 가능하다. EMP는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적의 무기의 전기ㆍ전자 기기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군 안팎에서는 이달 합참이 이전할 경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다. 4월에는 김일성 생일(15일)인 태양절과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예고 되어있어 북한은 ‘새 정부 깃들이기’ 또는 ‘간 보기’ 차원에서 무력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내세우면서 5월 취임 전후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관계기관 합동 회의 후 임시국무회의 개최가 성사된 배경에 관해 "예비비 지급과 관련해 정부 교체기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 있었다"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