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말 새벽 2시에 추경안 기습 처리…국힘 허 찔렀다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을 담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9일 더불어민주당은 새벽 2시께 예결위원 주도하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추경안의 증액을 요구하며 여야 협의를 요구했던 국민의힘 측은 원내지도부 다수가 국회를 비운 상황에서 허를 찔리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예결특위가 정회되자 오후 5시 무렵 예결위 회의장에 모여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회의의 속개를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19일 자정을 넘기며 전체회의가 자동 산회하자 재소집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자 민주당은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50조 조항을 들어 사회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추경안 처리로 가닥을 잡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단독 처리 방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예결위 회의장을 지키던 농성 조와 의원회관 대기 조가 합류한 가운데 19일 오전 2시께 예결위 회의를 소집하고 4분 만에 정부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당초 여야 간사들의 주말 회동을 거쳐 합의점을 모색하려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기습 처리를 뒤늦게 인지하고 예결위 차원 기자회견을 열도록 하는 등의 대응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습 처리를 강행한 것은 대선 등을 앞둔 상황에서 더는 추경 의결을 늦추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예결위만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부담이 적다는 점을 함께 의식한 것으로도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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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여 새벽에 민주당 단독으로 예결위 정부원안 예산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 증액을 수정한 민주당 수정안을 제출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것은 대선 이후 이재명 정부에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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