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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이 제안한 공약 채택한다… 육아 재택부터 오토바이 번호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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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등 공약 제안자도 행사 참석
"차기 정부에서 쌍방향 소통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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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윤석열 공약위키'를 통해 받은 1500여건의 국민제안 중 4가지를 실제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후보는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를 열고 "(차기 정부에서)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과 집행, 여러 제안을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는 순환 과정을 이뤄가면서 정부가 작동을 할 것"이라며 "오늘 가능성을 느끼게 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행사에는 기획자로 참여한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이 동참했다.

국민공약 모집 사이트인 공약위키에서 채택된 공약은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등 4가지이다.


'부모 육아 재택 보장' 공약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재택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역시 이를 채택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약을 제안한 30대 한의사 오현주씨는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고용 단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 기업은 육아휴직 대체 인력을 못 구해 현실적으로 휴직을 사용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과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새 형식의 근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공약은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고 예방을 막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통기록장치 등 안전 장치를 부착했을 때에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33세 회사원인 신효섭씨가 제안한 정책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도용 방지' 공약은 큐알 코드, 지문인식 등 본인 인증 시스템을 활용해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30대 개원의인 박기범씨가 제안했다.


익명의 소방관이 제안한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에는 외근 비율 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소방공무원의 승진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로의 승진 시 일정 수준의 현장 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해 소방간부의 현장지휘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현장 근무를 하는 소방관에 대한 대우를 높여주겠다는 목적에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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