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예방 나선다… 법무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 발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주요 안전사고 16건을 분석한 것으로 동종 유형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앞서 법무부는 중대재해·안전사고의 발생부터 사건 처분, 공판,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단계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예방시스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TF에서는 그동안 ▲사고 발생 초기부터의 유관기관 협력 강화 ▲변사사건 처리 지침 재정비 ▲양형기준 재정립 ▲주요 통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동일 유형의 안전사고 방지 ▲수사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중대재해 피해 관련 법률구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이번에 마련한 사례집에는 2020년 이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건과 2019년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 사건 등 16건의 사고에 대한 분석이 담겼다. 사고 유형별 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업무상 사고 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 분석 등도 자료집에 포함됐다.

향후 TF는 고용노동부와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사례집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검 및 일선 청에도 수사 업무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배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돼 안착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