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에 오세훈표 '모아주택' 2026년까지 3만호 공급
모아타운 지정시
층수 완화·용도지역 상향·최대 375억원 인센티브
2026년까지 3만호 목표
강북 번동·중랑 면목동 2개소 시범사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주택’을 도입한다. 오세훈 시장의 핵심 주택공약 중 하나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에서 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총 3만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모델이다. 대지면적 1500㎡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추진할 수 있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정비계획부터 사업완료까지 약 8~10년이 걸린다. 반면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2~4년이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시는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10만㎡ 이내의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모아타운 개념도 도입한다. 노후도 50% 이상, 면적 10만㎡ 이내 지역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집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강북구 ▲번동(5㎡) ▲중랑구 면목동(9.7만㎡) 2개소를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2025년까지 완료해 2404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강북구 번동은 우이천이 인접하고 주변가로 여건이 양호하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녹지는 거의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시는 2월 중 이 일대를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2025년까지 126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동은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면목역과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지만 주차장 부족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시는 면목역과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약9.7만㎡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서 2026년까지 약 1142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매년 자치구 공모와 주민 제안을 통해 매년 20개소씩 5년 간 모아타운 총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이달 24일부터 3월2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후보지를 접수받아 3월 중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계획수립비를 보조해 신속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13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금천구, 중랑구 등 일부 후보지는 이르면 2월에, 그 외 후보지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리지역 지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크게 ▲공공시설·기반시설 조성비 개소당 최대 375억 원 국·시비 지원 ▲2종(7층) 이하 지역 층수 최고 15층 완화 ▲용도지역 상향 ▲주차장 통합설치 지원 ▲공공건축가 설계 지원 등이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지정한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에 대해 이달 20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모 결과 발표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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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1석 5조의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서울시내의 저층주거지들을 대단지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살고 싶은 동네로 탈바꿈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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