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6년 연속 400억대 체납액 징수 성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6년 연속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을 400억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2016년 472억원을 시작으로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 2019년 433억원, 2020년 457억원, 2021년 427억원 등 6년 연속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의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인 새로운 체납 처분 기법 발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ㆍ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ㆍ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확보하기도 했다.

시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ㆍ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시는 이같은 성과를 지난해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ㆍ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 58명에게는 복지자원을 연계해주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담당 직원들은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기피 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사명감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체납액을 징수해 수원특례시가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