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켈 하버드대 교수 "세계 금리인상 대비 韓 재정·통화정책 정상화"

기재부-KDI '2021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기조연설

"예산 적자·GDP 대비 너무 높은 부채 비율 겹치면 안 돼"
"달러화 부채 피하고 과도한 단기 차입 제한해 리스크 관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개최한 '2021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한 제프리 프랑켈 하버드대 교수.(사진제공=기재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제프리 프랑켈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7일 "미국의 긴축 통화정책 신호에 따라 세계가 금리를 올릴 수 있으니 한국도 지금의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켈 교수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면·영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한 '2021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부양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당할 만한 신용도(피치 기준 신용등급 AA-)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해온 것은 적합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앞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펼 것이라고 신호를 보낸 만큼 지금의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프랑켈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부채(D2) 등이 늘어가는 데 대해 2003~2007년, 2010~2013년의 고성장 기간에 위기 시 경기 부양에 쓸 '재정 여력'을 갖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예산 적자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이 같은 시기에 겹치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게 나타나선 안 된다"며 "이런 위험은 부채가 경제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GDP 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켈 교수는 미 연준이 테이퍼링(양적완화)을 시작한 것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암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지난 40년간 여러 부채 위기가 촉발된 것이 사실이라고 환기했다.

그는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들은 미국 등 선진국보다 글로벌 투자가들의 자산 유보로 인한 '서든스탑' 위험이 훨씬 높다"며 "신흥국이 외부충격에 덜 취약해지기 위해선 가능한 한 전반적인 부채 수준을 제한해야 하고, 통화 불일치를 막기 위해 달러화 부채를 피하고 과도한 단기 차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 불일치란 외화로 표시된 부채와 자국 통화로 계산된 자산이 다른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달러를 빌려 원화로 바꿔쓸 경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르면(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원화 기준 부채 규모가 덩달아 커지게 된다. 7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156.5으로, 지난 1월1일 종가인 1084.7에 비해 6.62%(71.8원) 올랐다. 그만큼 원화 가치는 평가 절하된 것이다.

프랑켈 교수는 "부채 수준이 높아질수록 미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충격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높아진다"며 "신흥국들은 달러화 부채와 단기 차입 유혹을 뿌리쳐 이런 외부 요소로부터 덜 취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엔 이억원 기재부 1차관과 홍장표 KDI 원장, G20 회원국 정부·중앙은행 관계자와 전문가 등도 참석해 ▲ 코로나 시대 거시경제 위험요인의 국제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 ▲ 디지털화폐가 국제금융시장·체제에 미치는 영향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금융시장·체제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통화정책이 급격히 전환될 우려는 다소 완화하고 있으나 자본 유출 및 변동성 확대가 신흥국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홍 원장은 "백신이 신속하게 공급되고 대규모 재정 금융지원이 가능했던 선진국은 경제회복 속도가 비교적 빠르지만, 신흥국은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더디다"며 "선진국과 신흥국 간 회복 차이는 세계 경제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