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건의료노조 합의에…의협 "의사 증원은 의협과 논의해야" 비판

"실행 가능성 보장할 수 없는 독단적인 타협"

김부겸 국무총리(오른쪽)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1일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 노정 실무협의장에 참석해 별도 간담회를 한 뒤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합의문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증원 등은 의사단체와 논의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문 세부내용을 보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번 합의문에 포함된 공공의료 강화 등 대부분의 내용은 지난해 의정 합의문에 따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될 사안이나, 복지부는 의협과 일련의 합의도 없이 이번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끌어들였다"며 "눈앞에 닥친 파업을 수습해보고자 공수표를 남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도 "직접 당사자인 의협화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실행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독단적인 타협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 증원을 의정 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시도한다면 결국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노조와의 합의문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 증원' 항목이 포함됐다. 양측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 분야에 적당한 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합의에서 이전의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당사자인 의협과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 등의 사항을 합의문에 포함한 반민주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파업철회 합의에 있어 이번 보건의료노조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간적인 미봉책이 아닌 의료환경과 제도개선을 약속한 지난 의료계와의 9.4 의정합의문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