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18조 예산 투입…소상공인 살리고 벤처·中企 육성

1일 권칠승 장관, 2022년도 예산안 발표
손실보상 1.8조…폐업·재창업 등도 지원
소상공인·中企 경영환경 변화 대응 돕고
제2벤처붐 확산…신사업 R&D 예산 확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조1807억원(7%) 증액한 1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예산안의 3대 중점 투자 방향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설정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다음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를 열어 손실보상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후속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한다.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1139억원)'을 통해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거나 폐업 또는 재창업·재취업을 돕는 등 전 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별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진출 지원을 지속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규모는 875억원으로 6만곳을 대상으로 한다.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내외로 선정·지원한다. 선정된 상권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받게 되며, 이르면 연내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통시장·상점가에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 34곳을 신규 선정하고, 화재 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총 3조9057억원이 담겼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300억원) 대상을 올해 60곳에서 내년 100곳으로 늘리고, 비대면·BIG3·소부장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에 1361억원을 쓴다.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1조6000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확산하고, 벤처투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38억원)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수출컨소시업(141억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142억원)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BIG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1조8729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은 내년까지 3만개 실적을 달성하는 한편, 데이터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 고도화 사업에 154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3개소, 80억원)과 인공지능 등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100명, 10억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에 각각 5조26000억원, 3조6000억원을 비롯해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총 10조6384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조정한다"며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증액 편성하는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지속한다"고 밝혔다.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5개 지역 내외)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지원한다.

지역의 신사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밸류체인 기반 협업사업(1개소, 10억원)과 맞춤형 수출 플랫폼 구축사업(2개소, 44억원) 등도 신규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에는 사업화 지원 16억원, 실증 R&D 예산 16억원을 투입해 특구 사업자의 적극적인 실증 추진을 독려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혁신 지원센터(가칭)'를 구축·운영한다. 구조혁신 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등 구조 혁신을 통합 지원한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한다.

이번 예산은 정책 우선순위, 사업 성과 등을 감안해 2조6000억원(전체의 15%) 규모의 예산사업 구조 개편을 추진한 점이 특정이다.

권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