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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수당 못받은 前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상대 소송서 승소

최종수정 2021.07.27 08:00 기사입력 2021.07.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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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 수당 못받은 前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상대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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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명예퇴직 신청 기간을 놓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전직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전직 부장판사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퇴직수당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마땅히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소속 직원 전원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보할 것을 지휘·감독했어야 한다"며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사직서에 '늦었지만 명예퇴직 처리가 가능하다면 선처해달라'는 의사도 기재했다고 한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A씨를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명예퇴직 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법원행정처가 정한 명예퇴직 신청기한은 2019년 12월20일, 수당 신청기한은 지난해 1월10일이었다. A씨는 법원행정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소송에서 "피고는 명예퇴직 신청기한 등을 각급 법원에 통보하고 소속 직원 전원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퇴직수당의 지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행정처 측은 "A씨가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명예퇴직 신청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각급 법원에 통보하면서 소속 법관들에게 알리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통지 의무도 모두 이행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신청기간이나 명예퇴직예정일 등이 매년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통지는 그 대상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돼야 한다"며 "피고와 원고 소속 법원장이 원고에 대해 통보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2020년도 법관 명예퇴직수당 지급계획'을 전국 법원에 통지했으나 A씨가 일하던 안양지원은 이를 소속 법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 외엔 다른 지급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요건은 ▲20년 이상 재직기간 ▲15호봉 이하 ▲차기 연임일까지 1년 이상의 잔여기간 존재 등이다. A씨는 1999년 판사로 임용돼 퇴직신청 당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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