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652명 승진·전보 인사 단행…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장 모두 교체(종합)

‘월성 원전’·‘김학의 출금’·‘청와대 기획사정’ 수사팀장 교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24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우려했던 대로 이번 인사에서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불법출금’, ‘청와대 기획사정’ 등 정권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팀장들은 모두 교체됐다.

전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직제개편안이 반영된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고검검사급 검사 652명, 일반검사 10명 등 검사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달 2일자로 단행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정권 관련 수사 지휘라인은 모두 교체됐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김학의 불법출금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각각 이동했다.

수원지검에서 공보 역할을 맡았던 강수산나 인권보호관도 인천지검 중경단 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국내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에는 정진우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 진재선 서산지청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각각 보임됐다.

정부의 신임을 받아 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반면, 송경호 여주지청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신봉수 평택지청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이동하는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일부 검사들은 한직에 배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한 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갔던 고형곤 부장검사는 포항지청장으로, 통영지청으로 발령났던 강백신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으로 옮긴다.

부산지검에 새로 생긴 반부패·강력수사부장에는 최혁 고양지청 형사3부장이 보임됐고,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수사단장에는 박성훈 수원지검 부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은 모두 여성으로 교체됐다. 법무부 대변인에는 박현주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대검 대변인에는 서인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공보담당관에는 이혜은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서 부장검사는 과거 대검 부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한 차례 유임되며 서울중앙지검 공보를 장기간 맡아왔던 박세현 서울고검 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대전지검 검사는 대전지검 부부장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보직 기간은 1년이다. 이들 대부분은 모두 지난해 8월 인사이동을 해 필수 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직제개편이 이뤄지면서 필수 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이동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는 무엇보다 검찰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주안점에 두면서 전면적인 ‘전진(前進)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민생 업무에 묵묵히 매진해 온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 공인전문검사·우수 여성검사를 발탁해 온 기존 인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특정 부서나 인맥, 출신에 편중됨 없이 전담별·지역별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