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김부겸 총리 만나 호소 "주 52시간제 유예를"

경제5단체장 간담회…인력난·경영 애로 전달
납품단가 현실화,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요청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무총리·경제계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5단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자열 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 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원활해질 때까지 만이라도 주 52시간제 도입을 유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계가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주 52시간제 유예기간 연장과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3일 김 총리와 만난 경제 5단체장 간담회 자리에서 다음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특히 뿌리기업은 현장 인력이 부족할 뿐더러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정해진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입장을 전한 것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납품이 늘수록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납품단가 반영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 회장은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하도록 하는 하한 규정은 불안감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상의회관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무총리ㆍ경제계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취임 이후 첫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자리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등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도 문제다. 원자재 가격상승, 인력 수급난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기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 앞으로 나아갈 여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2018년, 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경기가 악화됐다고 주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상황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업계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발표된 6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SBHI)는 5개월 만에 하락하며 80.5를 기록했다. 제조업의 6월 경기전망은 86.2로 전월 대비 2.6포인트 떨어졌고, 비제조업은 77.5로 전달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해운·물류 차질 등이 체감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인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거래의 불공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시장의 불균형, 조달시장 제도의 불합리 등 ‘신(新) 경제3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 간 이중 구조와 디지털 시장 불균형을 해소해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