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신산업 경쟁력, 5년 후에도 하위권…제도·인프라에 인력 부문도 '꼴찌'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미국·중국·일본과 비교한 한국의 신산업 경쟁력이 5년 후에도 하위권에 머무를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주요 신산업 관련 협회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미중일의 현재 및 5년 후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기차·수소전기차, 산업용 로봇, 민간용 무인항공기 등 7개 주요 신산업 분야의 대표 품목의 한미중일 세계시장 점유율을 조사했더니 5년 전과 현재, 향후 5년 후에도 1위 산업 개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3개)이었다. 이어 미국(2개), 일본(1개), 한국(1개) 순이었다.

산업별 품목으로 보면 중국은 전기차·수소전기차, 민간용 무인항공기, 태양전지(에너지) 부문에서 1위 자리를 지킬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탄소섬유(첨단신소재)와 차세대 반도체에서 점유율 1위를 보였다. 일본은 산업용 로봇에서 점유율 50%로 독보적 위치를 지켜낼 전망이다. 한국은 스마트·친환경 선박 산업에서 LNG운반선 품목 점유율이 5년 후 95%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미중일 4국의 신산업 경쟁력을 전문인력 확보, 핵심 원천기술 확보, 연구개발 투자,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6개 분야로 나눠 보면 미국은 인력과 기술 중심의 4개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중국은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인프라 분야에서 돋보였다.

하지만 5년 뒤에는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신산업에서 한중일과 미국의 경쟁력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전경련은 내다봤다.

한국의 현재 신산업 창업 용이성,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등 제도·인프라 분야에서 꼴찌 수준이다. 연구개발 투자 경쟁력도 4개국 중 가장 낮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국가별 총 연구개발비는 미국(5515억달러) 중국(4626억달러) 일본(1733억달러) 한국(954억달러) 순이었다.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는 현재 한국(100)이 중국(97.6)보다는 근소하게 앞서지만, 일본(106.4)보다 낮고, 미국(134.5)과 비교 시 경쟁력 격차가 크다. 또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 항목에서도 한국(100)이 현재 중국(87.6)에 비해서는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기술 선진국인 일본(122.3)과 미국(132.8)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5년 후 한국은 전문인력 확보 항목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한국 110 vs. 중국 121.4),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서도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져(12.4→2.8) 기술과 인력 부문 경쟁력에서 중국이 한국을 거세게 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년 후 한국은 정부 지원, 안정적 법적 기반 항목에서 4개국 중 꼴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정적 법적 기반의 경쟁력은 현재(100)보다 오히려 낮아진 96.4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미래 한국의 신산업 전문인력 확보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제도·인프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5년 후 연구개발 투자와 신산업 창업 용이성 항목 경쟁력은 높아질 전망이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현재 100에서 123.6으로 높아져 일본(110→114.3)을 추월하고 신산업 창업 용이성 항목도 한국(100→105)이 일본(102.5→104.2)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핵심 원천기술 확보 항목의 한일 간 경쟁력 격차는 현재 22.3이지만 5년 후에는 10.8까지 좁혀질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일본의 신산업 경쟁력을 추격할 것이란 분석이다.

업종별 협회 정책 담당자들은 한국 7대 신산업에서 소속 기업이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 부족(28.6%) ▲신산업 분야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관행(23.8%)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19.1%) 등을 지적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직된 규제 시스템 개선(21.4%)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19.1%) ▲시장친화적 기술 이전·사업화 활성화(16.7%) ▲연구개발 정부 지원 강화(14.3%) 등을 꼽았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공지능(AI), 5G 등의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급변하는 시장의 변화를 사업 모델에 반영할 수 없게 만드는 경직된 제도, 과도한 규제가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 이에 대응해 한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