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계속 금지할 순 없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목동의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에 대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모든 나라가 이 제도를 갖고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대한민국만 계속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문제점을) 개선한 뒤 시행하는 것이 부작용도 해소하고 국제기준에도 맞추는 것"이라며 "금융위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원래 취지대로 잘 운용되면 개인투자자들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은 그 제도를 잘 향유할 수 있었으나, 개인에게는 안 되는 불공정·불공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법을 제대로 안 지켰는데 제대로 책임을 안 물은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