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업주들,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필라테스·피트니스 업주들, 서울남부지법에 7억원대 손배 소송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폐쇄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필라테스, 피트니스시설(헬스장) 업주 연합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총 7억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감염병예방법이 미흡해 헌법에 위반되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주형 연맹 대표는 "간헐적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는 탓에 고용 불안정, 고객 이탈로 사실상 폐업하게 된 시설이 많다"면서 "3차 재난지원금 발표가 있었지만, 구체적 요건을 따져보면 그마저도 받을 수 없는 업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손실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맹의 법률대리인 송경재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헌법과 법률,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것과 국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손실보상 규정의 완비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