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韓저출산 가속화…출산율 0.7명대까지 떨어질수도"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은 반영되기도 전이라 내년부터 그 충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30일 'BOK 이슈노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에서 "당초 합계출산율은 내년 0.86명으로 하락한 뒤 점차 상승해 2040년부터 1.27명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됐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2명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비관적인 입장에선 이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산·고령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올해 현재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9%보다는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출산율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율 역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다. 결혼을 덜 하기 때문에 결국 출산율도 낮아지고, 고령층의 비율도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70년대 이후 연평균 0.42년 연장됐으며 2018년 현재 82.7세로 OECD 평균(80.6세)을 웃돌고 있다.

김민식 한은 조사국 거시재정팀 차장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0.98명)를 기록한 후 3분기 현재 0.84명으로 하락했다"며 "4분기 출산율 예상치까지 반영하면 올해 연간으로는 0.85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평균 합계출산율은 0.86명이다.

김 차장은 이어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지속된 초저출산 추세에 코로나19 충격이 가세하면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할 전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산율 영향은 올해 임신유예 및 혼인 감소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는 젊은층의 혼인·출산 행태변화를 통해 상당 기간 인구동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재난 이후 통상 나타나는 베이비붐 현상도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산율과 혼인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경제적 요인(고용·소득, 주거, 교육 등)과 사회·문화적 요인(양육환경, 결혼관·자녀관, 혼인·출산연령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김 차장은 코로나19가 이 두가지 요인에 모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소득 충격이 혼인과 출산의 주역인 20~30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고, 기업이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위험회피적인 채용관행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 차장은 "경제는 코로나19가 개선되면 돌아올 수 있지만, 자동화투자를 확대하는 등 노동구조나 수요가 바뀌어버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젊은 층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어 혼인과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시장 경쟁이 심해지면서 긍정적인 결혼관도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도 우리나라의 산모 출산연령이 높은데, 코로나19로 혼인이나 출산을 미루면서 일시적인 출산연기가 영구적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김 차장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혼인·출산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백신개발 등으로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지면 일시적 혼인·출산유예가 해소되면서 출산율은 시차를 두고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