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 등 에너지시설 관리계획 확정

산업부, 5종 에너지시설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확정·발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의 5가지 핵심 에너지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29일 확정·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고압 도시가스배관, 송유관, 열수송관, 고압 송전선로, 발전용 댐 등에 대한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 시설물의 안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국토교통부의 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관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설별로 다른 안전관리 제도를 큰 틀에서 체계화하고, 장기적으로 쓸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 성능 개선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관리 목표, 유지 관리 계획, 성능 개선 계획, 관리 재정 등 4가지 계획을 짰다.

우선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의 관리목표를 제시했다.

목표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정립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기술 개발·도입 ▲성능평가 시스템 개발 ▲투자환경 조성 등 시설별 관리목표 설정이다.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한 정보는 DB화한다. 안전 등급제를 실시해 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유지관리한다. 시설의 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지만, 보수·보강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보통'을 부여한다.

기술성, 경제성, 정책성을 정량평가해 교체, 이설, 증설 등 성능 개선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시설별 '성능개선 기준'을 마련한 뒤 고시할 예정이다. 가중치, 평가 항목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관리 주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각 관리주체가 사업활동을 하면서 생긴 이익은 관리재원으로 활용한다. 재원으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설치·보수공사 수행비용을 조달한다.

산업부는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정밀 안전 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 등급제를 더 세분화해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