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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검찰 신성불가침으로 바라보는 尹 인식 우려스러워”

최종수정 2020.10.23 09:54 기사입력 2020.10.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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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제대로 이해 못해
국민의힘 특검 요구에는 "특검 사안 아니다" 선 그어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작심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을 신성불가침한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윤 총장 발언을 언급하며 “윤 총장은 무엇보다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 남용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여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세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수용 요구에 대해선 “특검사안이 아니다”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다”면서 “상시적 특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기 하나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큰 거대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보다 근거없는 의혹을 부풀려 사기 사건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 밝히고 범죄 연루된 인사 있다면 지휘 고하 막론하고 단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정쟁을 위한 특검보다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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