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과방위, 구글 '갑질' 정조준…범정부 TF 논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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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8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논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韓기업, 구글에 종속 우려…정부 TF 만들어야"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30%수수료 부과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응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는 이용자 편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서비스사업자에게 우리 시스템이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스타트업 등 (우리나라 기업들의)시스템 종속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구글에 대해)파편적으로 대응해왔다"면서 "인앱결제는 방통위, 망 문제는 과기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이나 공정위에서 파편적으로 하다보니 현상 자체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히 유럽 정부의 대응을 거론하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TF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구글의 갑질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향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실태 조사 중인데 앱마켓의 '갑질'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달라"고 주문했고, 한 위원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구글 대신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질의

과방위는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의 이재환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앱마켓 전반에 대한 상황을 질의하기도 했다.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중소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50% 감면한 것과 관련 "개발사들은 1000억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수료 감면 추진 배경을 묻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스토어는 2021년 말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구글(인앱결제) 이슈로 어려워 하고 있는 업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국내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결정한 일"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개발사들은)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 차지하는 비율이라 상당히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이러한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해외진출, 후속 작품 개발,고용 등 유용하게 쓰고 있다"면서 "원스토어 시장점유율 높지 않다보니 절감액이 크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구글·네이버·카카오 증인 출석은 언제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카카오 증인 채택에 대한 발언이 오갔다.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의 증인이 채택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언론에서 국내 포털만 괴롭히고 외국 포털은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은 대행자를 지정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전날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증인 채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12일까지 증인과 관련된 결로는 내기로 합의를 했다"면서 "포털 사업자를 포함해서 기타 다른 증인·참고인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