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국 "울산사건 검찰수사 대통령 탄핵 위한 밑자락" 진중권 "완전히 실성했다"

청와대 본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염두한 수사라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 전 장관의 페북 글을 읽었다. 평소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같은 날 "검찰 수뇌부는 4ㆍ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이른바 울산 사건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어 "한 가지 의문인 점은 그렇게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만악의 근원인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는 왜 결단하지 못했는가"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는 어정쩡한 검찰개혁 법안이 마련된 탓에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검찰개혁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일 뿐,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라며 "한국 검찰은 조직의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울산사건에서처럼 표적수사, 과잉수사, 짜맞추기 수사, 억지기소를 위한 무리한 수사 등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게 됐다"며 "소추기관인 검찰이 오로지 직접수사에 매달리는 선진국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오도된 환상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참여정부 시절 통한의 실패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해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토로했다.

검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어 "검찰이 청와대를 공격해준다고 야당과 보수언론이 지금은 검찰편을 들어주고 있지만 머지않아 후회할 것"이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그저 검찰의 먹잇감, 노리개감이 될 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 (조국은) 완전히 실성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다"며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 당하지 않는다. 기소도 못 하는 사건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음모론을 펼치더라도 좀 그럴 듯하게 하든지, 이제 아예 김어준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번의 권언유착 사건의 바탕에도 '윤석열, 한동훈이 유시민을 음해함으로써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는 황당한 음모론이 깔려 있다"고 했다. "그 허황한 얘기를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믿었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묵인했다는 것은 대통령마저 그 말을 믿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냄새가 난다'. 음모론의 나라, 김어준의 나라"라고 비난하며 "검찰에 대한 광적인 증오와 검찰총장에 대한 비이성적 공격의 목표가 결국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를 막는 데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저렇게 나오니 수상하다. 혹시 그 사건, 정말 대통령이 관여한 것 아니냐"며 "피의자인 황운하에게 공천을 준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지난 2017년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미래통합당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받아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