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문회'된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오거돈 수사 지적도(종합)

김창룡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박원순 청문회’가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목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김 후보자는 관련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직 비서 A씨가 고소한 사건 자체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박원순 의혹'에 질의 집중…"철저히 수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 위원 모두 고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질의가 집중됐다. 김 후보자는 “고 박 전 시장 관련 고소·고발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6건”이라며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과 고 박 전 시장의 사망 동기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약속했다.

여야 위원 모두 진상규명과 피소사실 유출, 서울시에서의 성추행 은닉·방조, 2차피해 방지 등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적절한 시점에 청와대에 보고됐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 등은 발생단계에서 보고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임호선 의원도 경찰의 보고 규정에 대한 정비를 요구했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에서 “청와대에 당연히 보고해야 한다고 보니 청와대가 제왕적 권력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상대적으로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규명을 거세게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진실규명에 대한 김 후보자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했고, 김형동 통합당 의원은 고 박 전 시장 피소 당일 김 후보자가 받은 보고 문자를 캐물으며 수사 과정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필요한 수사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별보좌관 등 관계자들을 이번 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野, 오거돈 '느슨한 수사' 공세도…공수처 '권력형성범죄' 수사 긍정 반응

고 박 전 시장 사안과 맞물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에 대한 공세도 펼쳤다. 김 후보자의 현 직위가 오 전 시장 수사의 총책임자인 부산지방경찰청장이기 때문이다. 박완수 통합당 의원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건과 비교하며 오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느슨하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은폐나 좌고우면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 수사가 고 박 전 시장 수사보다 느리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사건은 고소인이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나, 오 전 시장 건은 일방적 기자회견으로 인지됐다”며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 수집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권력형 성범죄’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권력형 성범죄를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묻는 오영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수사…"불신 없게 하겠다"

집단 괴롭힘ㆍ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와 관련한 질의에는 엄정 조치를 강조했다. 고 최 선수 측은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을 요청했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이해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더 믿음이 갔던 걸로 짐작한다”며 “피해자는 그런(부실수사를 하지 않겠냐는 우려) 생각 있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경북지방경찰청이 고소사건 전반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보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경북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임을 언급한 이명수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제대로 수사해 불신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당은 "경찰개혁", 야당은 "코드인사"

여당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 수사의 권한과 책임성이 높아진 만큼 책임성·중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 개방직 본부장이 수사를 총괄·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코드인사’가 이뤄졌다는 공세도 펼쳤다. 서범수 통합당 의원은 “경찰대 출신 평범한 경찰 간부가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초고속으로 승진했다”며 “치안현장을 잘 알 것인지, 실무를 잘 알 것인지, 국민 안전과 법질서를 확보할 수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이를 거론하며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직무를 수행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의에 김 후보자는“30년 넘게 경찰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며 “경찰개혁을 마무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