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특별연장근로 소진기업 실태점검해 추가대책 마련할 것"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특별연장근로 한도를 상반기에 이미 소진한 기업에 대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사전 상세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특별연장근로가 상반기에 특별연장근로 90일 한도를 많이 소진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실태를 고용노동부를 빨리 점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서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방 차관보를 포함한 기재부 관계자들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하경정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다는 것을 전제로 경제정책을 마련한 것인데 2차 대유행이 발생시의 비상계획은 있는가.

=방기선 차관보, 올 하반기에는 방역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전제를 하고 저희가 (경제 상황을) 전망한 것이다. 분명히 추가적인 하방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만약에 이 조금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방역당국과는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정부는 하경정 통해 올해 한국경제가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과 하경정 등의 정책효과를 모두 반영한 수치인가.

=방기선, (3차)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가 (하경정의) 정책적인 효과가 충분히 반영 된 것이다.

▲올 6월 말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는 종료하고, 대신 연말까지 30% 인하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혹시 6월 말까지 법 개정이 안 되게 되면 소비자들이 법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동결효과가 생겨버린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다만 '하반기에 법 개정을 통해서 다시 70% 인하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린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율을 줄이긴 했지만 30% 인하를 결정한 것은 개소세 인하가 소비 촉진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인가.

=김태주, 소비 트렌드를 보면 자동차 부문이 소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부분의 소비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그동안 개소세 인하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저희는 보고 있다. 이를(개소세 인하) 통해서 하반기에 소비나 투자의 여력이 조금 더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가능한 성장 추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소세 인하를 추진을 하는 것이다.

▲주요 10대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도권 입지규제 등도 논의대상으로 포함되나.

=방기선, 산업단지 분야에서 흔히 생각하는 대표적인 규제가 수도권 문제다. 수도권 입지규제 이외에도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상업시설의 비중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것을 네거티브 리스트, 즉 들어갈 수 있는 업종 자체를 좀 네거티브 방식으로 좀 바꿔 보려고 했다. 이것을 추진하려면 전반적으로 법 시스템을 다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왔던 것이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저희가 규제완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하경방에서 밝힌 순차적인 규제혁신에는) 수도권 (입지규제)부분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다.

▲올 10월 '국채발행 및 관리 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이종욱 국고국장, 지금은 국채발행시 국회에서 총 발행규모를 통제하고 있다. 이를 순발행액만 국회에서 규제를 하고, 나머지 교환이나 이런 것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국채발행당국에서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전환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것은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개정안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다.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개정안 올리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

▲유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한 '종합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를 통한 기대효과는.

=방기선, (돌아올) 단지가 남았다고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다. 입지 문제 외에 여러 가지 규제 문제들도 있고 또 입지에 있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투자유치단을 통해서 그런 입지문제까지 함께 해소할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