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긴급재난지원금이 남긴 숙제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긴급재난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의 생계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한 사상 초유의 정책이다.

전체 2171만 가구에 최소 40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된 것은 좋았지만, 결정이 되기까지 의견 충돌이 적지 않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선 사용할 수 없도록 사용처를 제한한 것도 논란이 됐다. 평소 많이들 가던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등에서는 쓸 수 없어 불편하다는 불만이 있는가 하면, 글로벌 가구 공룡기업인 이케아가 지원금 사용 가능한 상점이 되자 국내 가구업체들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세대주가 신청해서 받도록 설계한 것도 문제가 됐다.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로 세대주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가족,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다른 경우, 이혼소송 중인 가구, 사실상 별거 상태인 가구 등 현실에서 가족의 삶은 세대주가 대표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가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세대주 수령 반대 청원이 줄을 이었고 행정안전부에는 이의신청이 7만여 건이나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이의신청을 통해 세대주와 분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나타난 시행착오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크고 분명한 실수였기에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행히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자심리는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지난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77.6으로 전월대비 6.8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 주요 개별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지수로,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통계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다는 것은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과거(2003년~2019년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반대로 100보다 작을 경우엔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을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지원금으로 쇠고기 국거리를 사고 안경도 새로 맞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같은 맥락일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감염병의 팬데믹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내려진 일회성 대책이지만, 보편 복지의 차원으로 단시간에 실질적인 지원책을 시행한 선례를 만들었다는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 처방을 내리면서 터져 나온 문제점들은 꼭 되짚어 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았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