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에 코로나19 책임론…대중 보복카드 만지작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중국에 보복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을 징벌하거나 재정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데 대해 중국이 대가를 치뤄야 한다며 최근 며칠간 참모들에게 화를 내왔으며 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WP는 이같은 조치는 중국에 의한 보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미 긴장감이 고조된 양 국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보복조치로는 중국의 '주권면제'를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권면제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이다. 이를 박탈한다는 것은 미 정부 또는 피해자들이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속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일부 행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채 의무 일부를 무효로 하는 방안 또한 논의했다고 WP는 보도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대중 보복 방안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당국자들은 중국이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물자들을 보내고 있는 점을 들어 트럼프 대통령을 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WP에 "지금은 적절한 시간이 아니다. 적절한 때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을 펴는 참모들과 대중 보복을 강하게 주장해온 참모들로 나뉘어 졌으나 최근에는 보복조치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었다고 WP는 보도했다.

특히 일부 정치 참모들은 대중 징벌 카드가 정치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합주 대상 내부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해 51%의 유권자가 중국에 가장 큰 책임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한 경우는 24%로 이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미국의 조치에 대한 맞불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징벌 시도는 미국 경제와 미국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정치극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한 세계보건기구(WHO) 자금 지원 중단에 이어 최근 들어 중국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내가 이번 대선에서 지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것"이라며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